층간소음 처벌 강화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층간소음.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단순 훈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당연히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것 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설계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완충설계를 하여야 생활 소음은 울리지 않을텐데 더 얇고 소음이 울리도록 설계를 해서 작은 발걸음도 울리니 서로 불편함만 늘어나는 것 같네요

Answer 3

고의적인 층간소음에 대한 벌금이나 법적 처벌은 강화되어안한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그걸 증명하고 법원 제출까지 너무 힘들죠ㅠ

층간소음전문과가 신설되어 전문가가 실측하고 조정안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못한 건설사에 대한 과증금이나 허가를 안내주는 등 시공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nswer 4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다만 아이들의 생활이나 불가피한 일상 소음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의성과 반복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한 뒤 악의적인 경우에만 강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규정을 두거나, 그 규정을 몇 회 이상 넘어서면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은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엄청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