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키는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현재 기준이 있나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때 고소고발등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처벌기준이 있을까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처벌받을수있는 소음 기준이나 처벌기준이 현재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있나요?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보단 법적기준이 마되어있다면 더좋을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마땅히 없으며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