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지, 주간과 야간 기준이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의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 이하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이하, 야간 52dB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1시간 동안 3회 이상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