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생겼다고 하던데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됐습니다.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