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률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입니다. 윗층에서 너무 뛰는 소리가 나서 윗집에 올라가서 주의도 주고 양해도 부탁드렸는데 따로 개선이 안되는데 따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항만으로는 현행 형사법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문제로 보고 있으나 측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입증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