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튜브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그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되나, 본인의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대신 입금하여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f에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대화 참여자가 아닌 f가 녹음을 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고,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질적인 의미의 참고인이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게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록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략하시면서, 생략하는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인 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투는 경우 녹음파일을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이가 다른 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는 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상사가 본인에게만 보이도록 그러한 프로필을 설정해둔 경우에는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한편 그 표현 내용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접수한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협박성 표현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일반사기죄의 고소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반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그보다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게임사에서 개별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현실적으로 게임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손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소위 현질을 하여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게임사가 파산 등으로 환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