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월세집 입주 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이를 동안 본인이 사건을 조사 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엿따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위한 점을 소명하여 위법성조각 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사이트나 텔레그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행위했다면 불가벌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위 내용에 대해 도박을 건다면 그 규모나 사행성을 고려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닙니다.항소심 진행중에도 그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취지를 잘못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위와 같이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시가 기존 주장에도 유효하다면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고,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가족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가능하고 미리 수사관에게 고지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속여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교체시킨 경우,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출내역이나 설명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 견적서 등 자료를 정리해 위 사실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