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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뽀얀굴뚝새243
24.03.10
남의 물건 훔치려다 덜미 잡히면 절도미수죄인가요? 처벌은요?
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다고 하던데
시골에서 남의 쇠문을 떼다가 행인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은 안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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