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익자 변경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은 아니나추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인원이 소수인 점에서 입출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다시 신속파산(신속채무조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명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발생한 피해사고이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사건도 상담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해당 무료상담에서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수사관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이나 수사관 교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참고인 조사 참석 여부나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입니다.

미납되고 있다면 월세 미지급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기존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 후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미발행하는 경우 재차 발행을 고지하고,이에 불응하면 홈택스에 미발행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라면 수사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이 중지될 것입니다.후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고소하였다면 피의자라고 표현하지 피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취지상 피신청인이 고소 또는 소 제기한 상대방 중 한 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나,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로 인한 부분을 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인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