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마개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그 견주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지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게임 머니를 여러곳에 사용한 후라면 서버 중단을 이유로 환불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를 인식하고 곧바로 탈당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변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벌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납부한다고 곧바로 사용가능한 건 아닙니다.

위치추적어플의 설치를 강요하는 건 동의가 없는 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한다면 권익위 등에 민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고 그때 소년보호처분을 할지 소년형사처벌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형제라고 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매수자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전 등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습득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귀금속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