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 사용 불법인가요?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여름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귀금속을 찾는 유튜버들이 있던데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하는게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는것까지는 합법이나, 찾은 귀금속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속탐지기를 사용한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여 습득한 귀금속을 판매하여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동전 등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습득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귀금속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