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위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역사 내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진단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찰횟수에 제한은 없고 유찰 시마다 30%씩 그 금액이 감소하므로 종국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채무자 압박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다른 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확인되는대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 피의사건의 수사기록과 달리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당시의 시간은 기 징역형의 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주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지급과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인도(즉, 이사를 가시거나 그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약만 종료되었다면 현재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