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허위등록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옾챗에서 용돈벌이로 테무 추천인 판매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A(구매자)가 저에게 신규용 해외 가상번호 인증을 구입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홍보 맨트에는 포스트를 꼭 참고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번호를 드렸지만 A가 포스트 미참고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 A에게 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허위신고를 당한 것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신고내역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그것이 제 삼자가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신고당한 사람이 누군지 제 삼 자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