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명의도용해서 사기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B와 A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B가 별다른 범죄의 가담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해 통장 등의 명의인으로 A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경우라면 B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범행을 저지른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