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참매3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폭가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친구한테 장난을 쳤는데요 얼마전에 들켜서 친구가 진심으로 화났어요 근데 그냥 애들앞에서만 화난척 하고 합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 얘가 학폭에 신고를 하면 저는 합의를 했다는걸 인스타 디엠으로 찍어놓긴 했는데 제가 강제로 시켰을수도 있어서 증거 불충분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 재산범죄법률Q.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내용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지금 이분이 사기죄로 영장까지 받아서 신상 다 털렸습니다. 경찰분 이야기로는 제가 돈만받고 내쫓아 튀었다고 합니다. 왜 신고한걸까요? 또 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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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이게 사실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떡하죠 고소할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하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지(성립) 또 하나는 그것을 열람 할 수 있는지(성립)이라고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학생인데 무료로 도와주실 수 있는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더치트 허위등록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옾챗에서 용돈벌이로 테무 추천인 판매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A(구매자)가 저에게 신규용 해외 가상번호 인증을 구입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홍보 맨트에는 포스트를 꼭 참고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번호를 드렸지만 A가 포스트 미참고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 A에게 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