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내용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지금 이분이 사기죄로 영장까지 받아서 신상 다 털렸습니다. 경찰분 이야기로는 제가 돈만받고 내쫓아 튀었다고 합니다. 왜 신고한걸까요? 또 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김성훈 · Answer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비법"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나름의 비법을 알려준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onymous · Answer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