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하는 경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시고 본인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B가 A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 역시 A에게 속아 고가의 물건을 이미 판매한 후라면 B의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A와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단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자 간 동시통화라면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지역별 콜센터(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카카오택시로 부른 것이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불법택시의 경우 경찰서보다는 위 센터 등에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 책임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번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그 비율(90 또는 100%)을 주택가격에 곱한 것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보다 커야 보험 범위 내라고 할 때의 기준 비율입니다.

재산 명의자의 관계없이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산을 고려하여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협의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등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위 알코올 수치라면 공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차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공용물건 손상에 해당하여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공무중인 경찰관이 타 있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나 그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