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송 사이트에 노출방송 하던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제보글 올려도 처벌받나요?
성인인증도 없는 트위치 게임방송 플랫폼에서 벗는 노출방송 하던분 계셔서 제보하려고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했고.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캡쳐한 여성분 사진이랑 같이 사이버수사대 제보했단식으로 글을 업로드 했는데.
다른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저의 글을보고 방송캡쳐 유포죄로 내가 처벌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오히려 저의 제보글을 캡쳐하시고 노출 방송하시던분께 알리겠다고 하시는데.
전 나이, 이름, 사는지역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처벌받나요?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노출방송하던 여성분 사진도 지우고 글도 삭제했습니다.
무섭고 겁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를 신고하시고 그 신고사실과 범죄행위의 캡쳐를 게시하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방송을 캡쳐해서 유포한 것만으로 따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성적인 모습을 올린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얼굴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
신고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진과 함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