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방에 색깔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진상으로도 검은색으로 오해할만 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업체가 24시간 환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업체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분증이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위조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해당 대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디다.

범법행위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국한하여 쓰는 건 아니고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 무역대금 송금등록 등을 하면 해외업체와 거래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세 납부 후의 해당 수입품 판매에 따른 대금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폭행, 상대에게 상해죄가 적용되더라도 본인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의 폭행영상을 학교측에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 없이 마약을 투여당한 것이라면 마약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항변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한 후에야 수사결과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인적사항까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마스크로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보입니다. 피의자가 잡히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여도 성립하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표현 내용이나 그 정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로서, 특정성을 요하지 않아 익명성이 있어도 성립하나,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