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이를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가 구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