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정명령상 기한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은 특히 보정이 중요하므로 위 부분 바로 보정되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테라사태에 앞서 브이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담당 검사실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검사실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셔야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재산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면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 확정 후 관련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나, 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러한 해제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 내부에서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쳐야 다시 거래가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다른 피해자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고, 그렇다고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고 아닙니다.공탁하면 법원공탁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