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그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랫집이 전문가를 데려와 확인하는 것까지는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누수 관련 전문가(실제로 전문가라고 가정)가 보기에도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랫집에서 더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계속하여 윗집에 컴플레인을 넣거나 전화 등을 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으로부터 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를 납부한다고 기망하여 얻어낸 것이고 이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단지 부착 업무를 하기로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의사 없이 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를 형사고소로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징역형부터라고 법정되어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는 범죄가 많은데 음주운전도 그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그 직원인 b와 함께 공장을 점유하였다면 a에 대한 명도소송이 승소한 경우, b가 단순히 a의 사업체의 직원이 불과하다면 a에 대한 명소소송을 근거로 b에 대하여 명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 법 제2조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따라서 AI를 통해 자동생성된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I로 생성한다기보다 여러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하여 특정한 AI 생성물을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범죄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잡힌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 또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나 긴 시간이 필요하여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자분측은 원상복구하여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에 계약 만료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때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인이 사용못한 것으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사항은 따로 없고 계약 일반법리에 따른 설명입니다.

수사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