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사회봉사 중인상태에서 중고차 미납으로 횡령 형사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교육 이렇게 판결받은후 판결문 우편온다고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대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예전 결혼했을시 중고차 1대 , 가전제품 렌탈 1개(에어컨) 이렇게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전처가 사용한다고해서 그 당시 경황이없다보니
가전제품 명도를 안하고 그냥 냅두며
중고차는 사고나면서 폐차까지 해야할 상황으로
카센터에 입고가되었는데
3년동안 신경못쓰다보니 지난주에 횡령으로 접수가되었다는데
중고차는 지금 행방을 알수가없으며 에어컨도 행방을 모르는상태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중고차 되판적도없으며
이거같은경우는
집유2년을 받았는데 이번 횡령2건 형사처벌이라고하는데 불리한 상황이될까요?
형사님은 합의해서 매달 납부 하는조건으로 하게되면 상관은 없다고하시며 아니면 개인회생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면으로 가면 좋을지 의문이며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를 입고한 기록 등을 소명하고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변제하면 어느 정도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집유를 받은 건과 관련하여 위 횡령 건이 그 집유건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야만 처벌을 받더라도 양형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전제품 렌탈 부분은 렌탈업체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중고차 부분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성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