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군가가 고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따로 없다면 처벌대상이 된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층이 옥상층일 것이므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다실 수는 있지만 다른 거주자도 출입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1순위이고,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은 유치권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분배당받아야 하는 동순위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제가 그곳이 정상업체인지 판단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다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행각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구조에 걸쳐 투자금이 분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해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통 모욕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고 그게 절차진행이 간명하여 편리합니다.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담당수사관에게 알리시고담당수사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 협조나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물건을 이의없이 전량 수령하였다면 이후 반품하게 되어 전량 반품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품 요청자가 진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쇼핑몰에 왜 4개가 입고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사항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여 넣는 것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로 계약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