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아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폭행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일단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였다면 추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가셔서 신고사실을 알리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지,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위 신청 등을 하면서 실제로는 손해사정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소송기간은 다 다르지만 보험금 관련 다툼은 손해감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치 12주시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해자분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범행을 시인하셨다고 하니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 관련 은행사의 업무상 주의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자체를 옮기기는 어렵고 사촌에게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은행에 사촌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 허그가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관련 권리 일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역시 허그에게 이전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과 허그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그가 알아서 해지하든 유지하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에 대하여 끊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신변보호 요청도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일단 환불을 하신다고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처음 돈을 받은 계좌로 입금하시고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지인이 자신의 부담을 인정하고 그 금액도 특정되는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소액이라면 전부승소해도 변호사선임료를 다 받을만큼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기본적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돈이 없으면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는 어렵고 후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