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넓게 보면 인권보호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한 것입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 성립하며, 위와 같은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최종합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수령당시에는 따로 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이 카테고리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대한 하자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단순하자인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실제로도 단순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나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고 난후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소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MG 대출 정책과 해당 대출담당자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상환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바꾸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인 등 제3자에 잔금을 맡겨두는 등 이행을 담보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한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폭행죄에 따라 처벌되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구속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나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