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류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게 아니라 파손한 물품을 변상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수사관이 빨리 배정되기도 합니다.수사관이 정해진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연락이 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시켰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결국 자연인인 회사 이사 등이 지시를 할텐데, 지시 내용이 회사차원에서 배임에 해당하면 지사한 자와 이행한 자 모두 배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져가는 경우 소액이어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추를 걸었다 반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업주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은 손님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보통 그러하고) 그에 따라 항공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회항의 원인을 제공한 승객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사용하고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고려하여 시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