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 발송 후 미납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반환 시에 정상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

소장의 주된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사항에 해당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입증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내용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처를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해당 알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진 모르겠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을 고려하면 공인인증서와 등본을 전달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당하는 와이프분의 배우자로서 B양의 배우자에게 B양과 와이프분의 대화내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화내용을 얘기하려난 것이냐에 따라 부부사이여도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먼저 친밀감을 쌓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는 걸 말합니다.주로 가출, 비행 청소년 등 사회나 학교와 떨어져있는 경우 타겟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확정되거나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와 통화를 한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로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새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응 보복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게시된 글의 내용)를 가지고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닉네임이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