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정도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그 서체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고 이용이 제한된다면 준공석에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가 없고 사내이사가 1명만 있다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됩니다.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스튜디오 촬영 예정에 대하여,모델의 불참여로 인한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한 비용에 대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계약서에 서명 전이고 이틀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야 이혼이 성립하므로,신청서에 상대방의 해외거주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하셔야 하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의해야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하는 건 부당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한 바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환불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하자여부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와 별개이고 달리 임대인과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디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면 실제로 실행하기 전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