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단체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을텐데,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11월 경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지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1.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가는 거라면 이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습니다.2. 위 1항이 아니라면 이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 중 다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에게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무리하거나 규칙위반의 플레이로 다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딜러들은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있어도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진 가지고 판매자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인이 허위라고 주장하신 현금영수증 관련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추가서류를 제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아니라 위자료로 청구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일단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입증을 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이 있어야 그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위자료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합의 시도를 기다려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계정인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위 사안 관련하여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정인증을 한 걸 말하는 거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상대방이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대신해줬을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통장을 정지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범행에 사용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이를 몰랐지만 7개월로 추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추정 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말씀대로 이러한 분양거래에서 개월수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아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15일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부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