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10배 갚아라 협박… 해결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빠가 마트직원인데 200만원을 훔쳤대요

근데 사장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갚고 있다고 하네요… 반성하면서 여태 1,000만원 조금 안 되게 갚고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10배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그 논의과정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