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이 없음에도 작성자님께 성병을 이유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편취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진단서 확인 후 별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자신으로 인해 걸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위 부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인지, 사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내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개발 등 신기술 분야는 결국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과 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법률로 규제를 정해두면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렌트업 관련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렌트하는 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다면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부분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 내 내부 규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 강해서 다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폭행하는 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체도 주요한 증거자료이고 나눈 대화 내역도 확인하여ㅠ함께 증거자료로 경찰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단어만으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목적으로 유도된 행위라면 이 부분을 신고당하시더라도 추후에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공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표현들을 확인하여 검토하면,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나뭇가지가 삐져나와 사유지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나무를 관리하는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