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하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 문자내역은 그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게임산업법 역시 2024. 1. 1.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간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안 날로부터 6월)을 받지 않고,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상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계도하고자 하나 사회적 반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블로그 때부터 이어져온 이슈로,주로 해당 임의 조작부분이 SNS 운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고소, 고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