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연락처는 본인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인데, 이를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거래와 무관하게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위 분쟁이 본인의 거래사항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참가자들에게 서명하게 하여 교육비를 받았다면, 즉, 그 미참가자들이 서명한 만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배임죄와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명한 직원은 그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5번 속행되었다면 꽤 오래 진행된 것이고,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라면 아마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진행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구체적인 청구나 공방과정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에 다름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화 중간에 실명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 행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대부분 2024. 1. 1.부터 05년생은 출입이 가능하고 술을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생년월일까지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잔이 있으면 마시는 걸 찍지 않았어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이를 두고 마시는 걸 찍은 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영업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선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도구를 이용하여 상대의 몸에 닿거나,상대방의 몸을 닿음과 동시에 추행하는 행위(예를 들면 갑자기 껴안거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본인의 국적 기준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모의 국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물론 캐나다의 법률상 국적 취득의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입니다.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소 각하나 청구 인용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