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조치 등은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협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방조범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살인죄의 예시사항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결국 지급명령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물분할이냐 금전분할이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면 한 명이 명의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지분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의 대화이고 신뢰관계인과 나눈 대화라면 그 부분도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력이 높은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일기를 그 이전부터 쭉 작성해왔고 추후 추가된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상에서 총판이 잡히지 않으면 의심받거나 공범으로부터 총판으로 지목당하기 쉬운 위치입니다.다만, 정말로 광고 관련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그만큼만 돈을 받고, 수익금 역시 운영자들에 비해 적다면도박개장죄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설명 없이 다른 제품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구매자가 착오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력으로 위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