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륜을 저질렀을 때는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로 접하다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폐륜을 저질렀을 때 형량은 가중처벌되어 더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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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패륜행위는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존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살인죄의 예시사항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