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하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신고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삭제 등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선은 각 변호사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력은 천차만별이나 신입부터 국선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해당 택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달받은 얘기를 옮겨 전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라도 사건화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 등을 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로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송되는 경우 해당 구치소에 신청한 접견은 취소되고 이후 이송된 곳에 접견 신청하여 뵐 수 있습니다.도착 전 편지 역시 이송된 곳에 추후에 전달되거나 반송되기도 하나 어느 경우든 시일이 소요됩니다.

본인이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러한 증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부분은 심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