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쌍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아직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어느 쪽 말의 진실인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차임 증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근에서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후에는 소송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기준 시점은 2022년 7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2025년 7월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구매자들조차 해당 제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정품 판매 회사에 대하여는 상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아파트 담을 넘어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사유로 다치게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퇴실 청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실 청소비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퇴실 청소와 입주 청소에 대한 비용을 서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퇴실 청소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입주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과 상계한다는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소명이 된다면 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방조죄 등 역시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경비원의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물론 질문자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해당 물건은 회사의 물건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회사에서 절도죄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