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20일 동안이나 주지 않았다면 애초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사기죄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절대 안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서비스의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 조치에 항의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빈집에 눌러앉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1심 무죄율은 1% 미만이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1~2% 사이 정도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10% 이하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유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다면 키우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거시 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등 상황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갚는 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로는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등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변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만 아는 분들이므로 사건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고 그들이 진실로 알고 있는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좋은 이야기를 써주시는 정도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안의 메인보드를 뜯는 것은 손괴죄 등 성립 위험이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점유이전금가처분 신청을 하여 받아두시면 추후 집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