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검찰(검사)에게만 기소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 카드사로 결제자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카드사에서 결제자 정보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후 카드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서 결제자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의견서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의견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관련 정보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정보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범죄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핸드폰 등 기기를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막연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을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죄가 적용될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관할 구청이 건물주인에게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개인으로늘 처리가 어렵기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을 넣거나 담당공무원을 대면하여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소송으로 가시면 100% 승소하시고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으면 틀림없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