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과 범죄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거나 성범죄, 마약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빌리 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공동재산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측적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학력을 기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처리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전세집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겠습니다. 일단 대선까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집이고 세대원이 전입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임의로 수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분쟁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