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채권의 시효는 길어도 10년 입니다. 12년 이전의 사건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지금에서도 법적으로 배상을 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시간동안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하루 정도는 연락이 없어야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처분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약속 미이행에 따른 강제처분을 한다고 사전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보통 최소 6개월부터 1년 내외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엄벌탄원서 정도를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금 자체는 모두 변제받은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신체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적어도 신체에 접촉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때 반성문을 참고하여 좀 더 낮은 형량으로 약식명령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은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역시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혼인신고가 되면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기존계약서를 반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다 날자가 기재되어 있고 따로 남용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서 반납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만큼, 연인사이에서도 당연히 성추행,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