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이 없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네이버에서 검색)에 접속하시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돌려주시면 되고 중간에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행위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힘으로는 가방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에서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과 치료 중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를 옮기는 경우에도 당연히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이 부분은 보험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기망에 속아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극적인 요소를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첨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아예 계정회수가 된 경우로 제2항, 제3항 위반 모두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제4항에 따른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식으로 관리되는 공식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들이 불법적인 영상일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겠으며,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 들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다만 그럼에도 교복물 영상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면허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한편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