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마이팬스 같은 사이트 영상들은 아청법 관련해서 전부 안심하고 다운, 시청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온리팬스나 마이팬스 같은 사이트들의 영상들은 불법사이트가 아닌
영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이니
이쪽 영상들은 아청법 관련해서는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만큼
진짜 아청 영상 이였다면 그대로 방치했을리도 없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교복을 입은 영상들은 혹시 위험한가 해서요.. 물론 교복을 입은 사실로도 조금은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만약 온리팬스, 마이팬스의 교복물 영상을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크롤링 사이트를 통해 다운 받는다면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은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받은 것이냐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결국 그 커뮤니티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구조라면 전부 안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외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보통 기획수사로 이루어지므로 수사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식으로 관리되는 공식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들이 불법적인 영상일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겠으며, 또한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 들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교복물 영상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