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위의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친족간 성폭행의 처벌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오로지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은 있겠으나 실제 양육자가 아닌 정우성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으로 쌍방이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이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경우에는 8:2 또는 7:3 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시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인스타상에서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하시는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그리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행하신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협박행위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대리 목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겠으며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년씩 참고 참다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