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수사가더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같은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협의하여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1명이 판단하는 단독사건 보다는 아무래도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훔치지 않았다면 훔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채무를 그 목적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거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 지급받으신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의 일부가 미변제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 입출금거래내역만 출력하여도 충분하시겠으며 반드시 이체증명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로는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친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법적으로도 친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의 적시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이야기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