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건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인스타 댓글로 제 언급을 하며 지속적으로 "너희 어머니 사창가에서 일하신다", "너희 엄마 남자 상대로 밤일하신다는데?"라는 류의 말을 쓰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후자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시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인스타상에서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