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둘을 나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각각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실무적인 해석과 학계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값 지불에 관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적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체납이 해당 물건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해세는 보증금에 우선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 세금은 보증금우선변제권과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세금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수위가 결정되며, 다만 당해세 즉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과세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에 우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출입국시 제지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 구분된 공간이 있어 서로 다른 영업을 구분하여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두개 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