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더 확인해보기는 해야겠으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제출기한은 30일 정도로 봅니다만,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시며다만 변호사 선임이 1달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시면 간단하게 답변서 제출해두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문제이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1인이 취득하게 되면 그에 부속된 임대인의 지위도 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A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겠으며, 다만 당사자간 정산된 내역 등에 비춰 보증금이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마땅히 처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사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사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해서 진행을 최대한 빨리하기를 희망하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 통지가 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래 내 재산인 것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승객중 의사가 있고 긴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