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관련하여 녹취록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묵기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통화가 임차권등기 증거자료로 충분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00:00)
여보세요.
임차인 (00:01)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임대인 (00:04)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임차인 (00:06)
아유 오랜만에 전화 드려가지고 아 예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결혼 준비 중에 그 청약이 당첨이 돼가지고.
임대인 (00:15)
예
임차인 (00:16)
예, 그 다음 달 중으로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임대인 (00:21)
그렇게 빨리 되나요? 3개월 정도 아니. 왜냐면 요새 LH에서 돈을 빌리면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
임차인 (00:27)
어 요게 그 계약 그니까 저도 이게 빨리빨리 이거를 진행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 배우자가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을 이번 달에 하고 또 그 뭐 다음 달 내로 입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 급하게 제가.
임대인 (00:45)
혹시라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고.
임차인 (00:47)
아 네 네 네.
임대인 (00:48)
예 빨리 빼봅시다.
임차인 (00:50)
예 그 부동산에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예예 그러면 혹시 그 조건은 어떻게 해서 그 올릴까요? 이거는?
임대인 (00:58)
지금 얼마에요?
임차인 (01:00)
제가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5만원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인 (01:06)
아, 그거 지금 1억 삼천에 다 나가거든요.
임차인 (01:10)
아 전세로 그냥 1억 삼천에 나가시는 거예요?
임대인 (01:12)
1억 3000에 45만원 하시고.
임차인 (01:14)
어 1억 3 천에 45만원.
임대인 (01:16)
그런데 관리비 5만원 있고.
임차인 (01:18)
관리비 5만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 (01:28)
아직 만개가 됐나요?
임차인 (01:30)
아니요. 한번 이제 제가 연장을 했었고 예 만기는 아마 그 계약 만기가 내년 7월인가 8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01:40)
그런데 이제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복비를 내셔야 된다고.
임차인 (01:45)
아이 뭐 그거 제가 부담해야죠
임대인 (01:48)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임차인 (01:5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제가 1억 3000에 45만원 그 관리비 5만원 그렇게 전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 내용 정도면 묵시적갱신 중도해지에 관해 주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 통지가 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