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통 법원직원이 장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은 10만원, 2개월 미만은 20만원, 6개월 미만은 30만원, 1년 미만은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민사법적으로 유효하겠으며, 다만 이를 위반하여 녹취, 녹음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그 녹음내용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약속을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음성권 침해 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외국인이 한국인을 한국법에 따라 고소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고,한국법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안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내외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작곡한 곡은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업로드한 일시 등을 통해 작곡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올리실 경우 직접 자작한 곡임을 표시하시고 저작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음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고,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하시면 계약은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해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시면 되고 냉장고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셔도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자는 친족 또는 자손으로, 아래 민법에 따른 친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증인의 진술이 있거나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없이 정황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거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처분가액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